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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승수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민소통이 아닌, 정권 홍보와 여론 감찰에 초점을 맞추며 대국민 홍보 예산을 전례 없이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사업은 75억 원 → 139억 원(85.7% 증가), 미디어홍보 사업은 129억 원 → 173억 원(34% 증가), KTV 운영 예산은 219억 원 → 293억 원(34.1% 증가)으로, 홍보와 관련한 주요 예산이 일제히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증액 사업들이 국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보다 정권의 성과 포장과 여론 관리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온라인 프로모션’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예산은 각각 5배, 3배 이상 증가했고, 여기에 더해 국민 여론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는 ‘온라인 여론분석 AI 서비스’ 예산(15억 원)까지 신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프로모션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469% 폭증했다. 사업설명에는 ‘정책에 대한 긍정 인식과 호감도 제고’, ‘국민 스스로 정책을 공유·확산·이용하게 하는 행동유발’한다는 표현이 담기며, 정부 스스로 정책 홍보가 아닌 ‘정치 설득용 캠페인’임을 자인했다.
특히 100명의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수십 편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 계획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보다 포장과 이미지 관리에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확산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12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306% 증액됐다. 해당 사업은‘정책수요자 맞춤형 홍보’라는 이름 아래 정책광고 100편 이상, SNS 영상 수십 편을 대량 생산할 계획으로 사실상 정부 성과 홍보치적용 영상 제작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김승수 의원은 “이 정도면 정책 홍보가 아니라 정부 홍보 공장화 수준”이라며
“국민 혈세로 여당의 지방선거용 홍보 콘텐츠를 찍어내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규로 15억원을 들여 편성한 ‘온라인 여론분석 AI 서비스’는 국민 여론을 관리하고 감찰하겠다는 의도가 노골화되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문체부는 이 사업에서 일일 분석 건수를 45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확대, 유튜브 게시물 10만 건의 ‘전체 내용’을 수집·분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는 여론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국민의 온라인 발언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하는 ‘정권형 감찰 시스템’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특히 특정 키워드나 작성자 추적이 가능해질 경우, 비판 여론을 조기에 차단하거나 무력화하는 ‘온라인 검열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높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홍보비를 늘릴 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홍보성 예산을 폭증시켜 치적 홍보로 덮으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은 국민소통을 가장한 여론 관리·감찰용 보고시스템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며,“특히 ‘AI 여론분석 서비스’가 대통령실이나 정치권 인사에 보고된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악용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문체부는 해당 홍보사업들의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키고, 여론 관리 감찰 예산 사업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