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출처=안상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도권 아동들을 역차별하는 갈라치기식 아동수당 추진을 중단하라”며“수도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부동산 정책에 이어 복지 분야에서도 수도권 차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현 만 8세에서 만 9세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지급액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12일 보건복지위 예산심사를 통과했다.
안 의원은 “비수도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을 택하는 지역에만 추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지역소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기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비수도권 아동에게 수도권 아동보다 5천원을 더 준다고 지역소멸이 해결될 수 없다”며 “지역의 문제는 제대로 된 주택공급이나 보육서비스 확충, 교육과 산업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도 오히려 수도권 거주 아동의 지역 생활물가는 훨씬 높아서, 양육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 수도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죄인인 양 여기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수도권 서민들과 수도권 낙후지역 거주민들을 역차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아동의 생활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자는 제도로, 건강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에 관한 권리보장은 전국의 아동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지급연령 상향과 아동수당 확대에 동의했고, 빈곤층 아동을 더 주거나, 전 지역 동일하게 12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민주당과 정부는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부모님들이 편하게 쓰시도록 현금을 드려야 할 텐데, 사용처를 강제로 제한하는 지역상품권 반 강제화는 사실상 개인의 선택권을 국가가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뿌리겠다는 이재명 정부,
지역화폐를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포장하려는 집착 끝에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려는 이재명 정부는 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치는 정책은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