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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왕진./(사진제공=조국혁신당) |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서왕진 끝까지간다위원회 부위원장(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6일 공개발언에서 “내란 변호인들을 방치한 지귀연을 감싸는 법원행정처의 모습은 마치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판박이”라며 “개혁정당들과 힘 합쳐 올해 안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왕진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기까지 한 자들이 이진권 판사와 법원을 조롱하며 유튜브 돈벌이까지 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서, 대한변협은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들이 법정을 놀이터처럼 휘젓도록 방치한 지귀연 재판부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다루는 지귀연 재판부는 변호인의 막말과 지연 전술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고 있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며 버티고 있으니, 내란 재판부가 조롱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원은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서 부위원장은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검사에 대해 뺄셈과 나눗셈을 총동원하여 기소하지 않았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판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내란의 핵심 인물인 한덕수와 박성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되면서 윤석열은 내년 1월 다시 석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상황을 진단했다.
서왕진 부위원장은 “사법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만의 문제인가”라며 “법원행정처는 지귀연 판사를 비호하고 있다.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한다면 법원행정처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사법행정정상화TF는 어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며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17일 발표한 사법개혁안과의 교집합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서왕진 부위원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정당들의 뜻을 모을 시간”이라며 “올해 안에 혼란에 휩싸인 사법부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