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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2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교복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언급하면서, 교복 가격 적정성 문제를 살펴봐 달라 지시했다.
이어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내 산업 발전에도 좋을 것 같다면서 타당성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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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사회수석실로부터 보고받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책 결정에 참고할 의견을 모으려면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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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청와대) |
의료보험 지출과 관련해서는 경증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급여 남용에 대한 대책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 꼼꼼히 물었다. 이어 불필요한 과잉 진료나 부당 청구를 근절할 구조적인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지 짚었다.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