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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김상범 기자] 경북도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 규제 해소에 본격 나섰다.
도내 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을 통해 6개월간 139개 기업을 방문, 175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업규제 현장지원단은 지난해 3월 경제진흥원 내에 설치된 현장 중심 지원 조직으로, 경북상공회의소와 협업해 운영되고 있다.
기업을 직접 찾아가 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175건 가운데 단순 민원을 제외한 60건에 대해 답변이 이뤄졌고 76건은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며 평균 답변 기간은 57.6일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비자 제도 등 인력 수급 문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 체감형 규제 완화 요구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한 염폐수 처리장 등 기반 인프라 문제는 산업 전반과 연결된 구조적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 수단과 연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개별 기업 애로 해결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경주시 소재 한 기업은 공장 확장 과정에서 인근 농지 매입 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현장지원단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절차상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는 올해 산업별 현장 간담회를 확대하고 올해 기업규제 전문자문위원단을 출범시켜 복합 규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연구용역을 병행할 계획이다.
하나의 사업에 여러 부처·법령·인허가가 얽힌 덩어리 규제와 행정지침 관행 등 비공식적으로 작동하는 그림자 규제를 동시에 점검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기업 현장의 문제가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장 발굴에서 제도 개선, 정책금융 연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경북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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