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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통합이 가져올 교육적 비전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정작 현장을 지키는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칠 구체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사진은 지난 10일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 모습./사진제공=전남교육청지부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가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과 관련해 일반직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한 통합과노동조건 후퇴는 단 1%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25일 성명을 통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통합이 가져올 교육적 비전과 행정 효율성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됐지만, 정작 현장을 지키는 지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미칠 구체적 영향에 대한 명확한 약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행정통합의 필요성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통합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일반직공무원의 생존권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통합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 후퇴와 처우 악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 축소나 인사상 불이익, 예산 효율화를 명목으로 한 처우 삭감 시도는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남과 광주 양측이 체결해 온 기존 단체협약의 온전한 승계를 요구했다.
통합 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새로운 교섭 체결 전까지 기존 협약의 효력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어느 한쪽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교섭권을 약화시키는 시도는 노사관계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기관 통합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축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직 단일화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노조 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통합 조직 규모와 권익 보호 필요성에 걸맞은 타임오프 총량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는 “교육행정통합의 성패는 구성원의 동의와 안정에 달려 있다”며 교육청 당국이 통합 추진단 구성과 법률 검토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지 말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성실히 협의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통합 과정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광주·전남 공무원 노동자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