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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전남 신안군이 박우량 군수 재임 시절인 민선 7기(2018년) 이후 추진한 나무 식재·묘목·조경 관련 사업에 공식 확인된 금액만 730억 원 이상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사업 성격상 본예산 외 추경, 읍·면 분산 집행, 사업소 개별 발주, 시설부대비·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투입된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대적인 진실 규명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같은 기간 신안군 채무가 4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규모 조경·식재 사업이 군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7일 아시아뉴스통신 취재를 종합하면 신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정원수 식재, 섬숲 복원, 경관 조성, 묘목 구입, 수목 이식 등 각종 조경 관련 사업에 최소 73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명목은 ‘섬 숲 생태복원’, ‘경관개선’, ‘정원수 협동조합’, ‘기증수목 이식’ 등으로 다양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 구조는 특정 업체·특정 조합·특정 인맥으로 연결고리가 형성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 군수 친인척 연루 의혹 업체에 140억 안팎 집중
논란의 핵심은 전직 박우량 군수 친인척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군이다.
이들 연관 업체는 2019년 이후 신안군과 체결한 조경·식재·토목·묘목 관련 계약 규모만 약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겉으로는 건설업 또는 토목업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들이지만, 실제로는 조경식재와 묘목 납품 사업에서 대규모 물량을 반복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본업은 건설인데 조경과 묘목 납품에서 수십억원대 계약을 반복 수주한 것은 통상적 시장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군 발주 사업에 맞춰 우회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힌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고 말했다.
수주내역을 살펴보면 D토건과 J건설은 공사 239건 100억6400여만원, 물품 96건 39억여원 등 335건 139억6700여만원이며 D조경은 공사 61건 26억여원, 물품 54건 22억원 등 총 115건 48억여원이다.
S건설은 공사 170건 58억여원, 물품 88건 36억여원 등 258건 94억여원, G토건은 공사 113건 19억여원, 물품 2건 3천여만원 등 115건 19억여원이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140억 원 가운데 상당액은 조경공사 명목으로 집행됐고, 이 중 약 40억 원가량은 묘목·정원수 등 수목 물품 납품 계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생산 아닌 중간 유통”…묘목 납품 구조 의혹
문제는 이들 납품 구조가 직접 생산·재배가 아닌 단순 중개 또는 재판매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복수의 지역 조경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묘목을 직접 생산하기보다 외부 종묘농가나 유통업체에서 물량을 확보한 뒤 신안군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의심된다.
이 경우 실질적 생산 없이 납품 명의만 특정 업체가 가져가고, 공공 납품 단가를 적용해 중간 마진을 붙이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한 조경업체 관계자는 “묘목은 직접 재배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통업인데, 중간에서 물건만 받아 넘기고도 공공 납품 단가를 적용하면 이윤이 크게 붙는다”며 “실제 생산자는 따로 있고 납품 명의만 특정 업체라면 전형적인 중간 유통 마진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는 그동안 제기돼 온 신안군 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 의혹과도 맞물린다.
명목상 지역 농가 소득사업으로 운영됐지만, 실제 공급망은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유통라인 중심으로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쪼개기 계약 반복…수의계약 남발 의혹
특히 묘목 납품 계약은 경쟁입찰보다 수의계약 또는 소액 분할계약 형태로 반복 집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동일 품목을 4000만~5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본청·읍면·사업소가 나눠 계약하는 방식이 반복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납품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와 계약 실무 전문가들은 동일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리해 수의계약 기준 이하로 낮추는 방식은 ‘지방계약법’상 금지되는 ‘분할계약’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국가계약령상 유사 기준에서도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이상 견적을 받아야 하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일부 예외 5천만 원 이하)만 1인 견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의계약의 낙찰 구조다.
지역 계약 실무자들에 따르면 신안군의 다수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약 94% 수준에서 체결된 반면, 일반경쟁 입찰은 약 86%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사업을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이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을 반복하면서 군 재정 손실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즉, 동일 사업을 쪼개 수의계약으로 반복 발주하면 경쟁이 사라지고 낙찰률은 높아져, 구조적으로 예산이 더 많이 지출되는 방식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730억은 최소치…실제 예산 더 클 가능성
현재까지 확인된 730억 원은 본청 기준 조경·식재·묘목 관련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집계된 금액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가경정예산 ▲읍·면 자체 발주 ▲사업소 집행 ▲유지관리·보식 비용 ▲시설부대비 ▲계 토목사업 등이 별도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아,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와 예산 감시 관계자들은 “730억 원은 확인된 최소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며 “표면에 드러난 사업 외에 유지관리, 재식재, 하자보수, 부대 토목공사까지 합치면 실제 투입 예산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시기 신안군 채무가 400억 원 이상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조경·식재 사업 확대와 군 재정 악화가 맞물렸다면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 훼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식재 실적도 불투명…방치·폐기 의혹
더 큰 문제는 단순한 계약 편중을 넘어 사업 실체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부 사업에서는 대량 구매된 묘목이 실제 식재로 이어졌는지 확인이 어렵고, 현장에서는 묘목 방치·매립 의혹까지 제기됐다.
과다 구매된 물량이 정상 식재되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형식상 납품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 납품 수량과 식재 수량, 생존율, 고사율, 폐기량 전반을 대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신안군이 2018년 이후 집행한 730억 원 이상(실제론 그 이상 가능성)의 조경·식재 예산이 특정 인맥과 연결된 업체군에 구조적으로 집중 여부. 여기에 건설업 중심 업체들이 조경·묘목 납품 시장에 진입해 140억 원대 계약을 반복 수주한 경위.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40억 원 규모 묘목 납품이 실질 생산이 아닌 단순 중간 유통 구조였는지 여부다.
여기에 더해 ▲수의계약 남발로 인한 고가 계약 구조 ▲경쟁입찰 회피를 위한 분할계약 여부 ▲반복된 고낙찰률 계약으로 인한 재정 손실 ▲증가한 군 채무와의 연관성까지 함께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겉으로는 조경사업과 주민소득사업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중간 유통과 납품 구조를 장악해 예산을 흡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크다”며 “계약 구조, 납품 단가, 실제 생산·재배 여부, 식재 실적, 수의계약 적정성, 채무 증가 연관성까지 전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감사에서 ▲묘목 실제 생산지 및 원산지 ▲납품단가 산정근거 ▲실제 식재 수량 ▲고사·폐기 물량 ▲중간 유통 여부 ▲수의계약 분할 여부 ▲낙찰률 비교 ▲특정 업체와 전직 군수 일가 간 인적 연계성 ▲채무 증가와 사업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 행정 편의를 넘어 특정 업체를 위한 구조적 예산 배분, 공공계약 왜곡, 지방재정 훼손 문제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