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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배우자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린 광주고등법원 재판부가 오염됐다는 기자회견을 25일 선거사무소에서 갖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조국혁신당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가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한 광주 고등법원 재판부가 오염됐다’는 충격적인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박 후보는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배우자의 선거법위반 재판이 사법농단에 의해 오염된 판결일 가능성이 크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배우자 재판과 관련, 유죄 판결한 2심 광주고등법원에서 동료 판사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법 판단이 오염 됐다’는 가담자의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제 배우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 재판에서 지난 2023년 5월 25일 1심에서 무죄가, 24년 7월 25일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3월 27일 대법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저는 시장직을 상실당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배우자는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쯤 특정 후보측의 새우15박스와 금품 75만 8000원을 제공하도록 유도한 범죄에 공모했다’는 혐의였다”며 “당시 재판은 1심과 달리 2심이 뚜렷한 증거도 없고 추가 심리도 없이 갑작스레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각종 논란을 빚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그 후 2024년 9월쯤 지인을 통해, 충격적인 제보를 하겠다고 만남을 요구한 한 시민을 소개받았다”며 “가까이에서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법원 소속 동료 K판사를 통해 유죄를 판결토록 로비가 이뤄졌다’는 골자의 주장이다”고 말했다.
박홍률 후보는 제보를 인용해 ‘로비는 목포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가 주도했고, 배후에 지역 정치세력이 움직였다’는 상세한 정황을 전달했다.
박 후보는 “제보내용은 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광주시 소재 모 골프장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등 자주 접촉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이다”라며 “또 재판을 뒤집는데 성공하자 주변의 눈을 피해 외국골프장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각 출국했다는 세부 일시 장소가 담긴 주장까지 더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법농단을 주도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K판사는,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양심선언 성격으로 저와 지인에게 전반적인 상황을 장시간 설명한 제보자는 로비에 간접 가담해 상황을 목격했고 ‘재판 결과를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고 강조했다.
또 “다행히 지난 3월 법왜곡죄가 신설돼 관련 판사 3명과 검사 1명을 법왜곡죄로 공식 고소했다. 시민께 이같은 충격적인 제보 사실을 밝히고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제보내용을 공개한다”며 시정공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공식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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