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는 지난 18일 이승규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부단장이 동두천시를 방문한 가운데, 미군공여지 관련 주요 현안과 지역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안보라는 명목 하에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사업이 미군 부대 철수 이후에도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철조망은 걷혔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각종 중첩 규제, 마땅한 민간 투자자를 찾지 못하는 현실이 맞물리면서 경기 북부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경기 북부 지역 내 반환이 완료된 미군 공여지는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에 집중돼 있다.
미군기지가 떠나간 자리는 당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대표적으로 동두천의 짐볼스훈련장 등은 반환된 지 20년가량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반환공여지 개발이 표류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초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토지 매입비와 개발 비용에 있다. 경기 북부 시·군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독자적인 대규모 부지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촘촘한 중첩 규제가 민간 기업의 투자 심리마저 위축시키고 있어, 사업 공모를 진행하더라도 무산되거나 유찰되기 일쑤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최근 경기 북부 반환공여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돌파구로 '개발 기금 조성' 카드를 공식화했다. 장기간 정체된 미군기지 주변 지역과 반환 부지의 원활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도 재정을 연계한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초기 재정적 마중물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역 정계와 행정 전문가들은 경기도의 기금 조성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이것만으로는 강원이나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경기 북부의 거대 공여지를 모두 깨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지자체 간의 예산 매칭이나 기금 운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국가 주도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이다.
실제로 최근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지역 단체장들은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 등 정부 관계자들을 잇따라 만나 장기 미반환 부지의 조속한 반환은 물론, 이미 반환된 공여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직접 개발과 국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새로 조성될 경기도의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나아가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국가 주도 개발 투자가 맞물려야만 멈춰 선 경기 북부의 시계바늘이 다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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