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전경
제12대 수원시의회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의장의 5분 자유발언 불허 조치와 지방선거 직전 불거진 이른바 ‘시장 환영 계획안’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립성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현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4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제401회 임시회 본회의 직전 자신에 대해 내려진 5분 자유발언 불허 및 재신청 반려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대표의원은 "의원의 발언권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한 공적 권한"이라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제한한 이번 조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의회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이 당초 발언을 통해 공론화하려 했던 사안은 지방선거 당시 관권 행정 논란을 촉발했던 ‘수원특례시장 환영 계획(안)’이다. 해당 문건에는 시장 복귀에 따른 영접 지침과 특정 직급 공무원 동원 방안 등이 포함돼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고발까지 이어진 상태다. 시는 내부 검토용 초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작성 경위와 지시 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시 집행부를 향해 ▲환영 계획안의 보고 및 지시 체계 철저 조사 ▲투입 인력 및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실무자 개인 꼬리 자르기가 아닌 조직적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3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장의 독단적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자정 노력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장의 발언 불허 권한 남용을 막을 규칙 정비, 불허 사유 공개 제도화,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담보할 실질적인 견제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현수 대표의원은 “의회는 권력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견제하는 기관”이라며 “향후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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