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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대상 청렴연수 모습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수백억 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방과후학교 사업이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위탁 중심 운영으로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계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공교육 프로그램이다.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 채용 등을 민간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운영 방식이 관리 편의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사의 고용 불안과 교육의 연속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과후 강사들은 위탁업체와의 계약 구조 속에서 계약 해지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강사는 "처우 개선이나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순간 다음 계약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항상 해고 불안을 안고 수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강사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 강사를 채용해야 교육의 연속성과 최소한의 고용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며 "현재 구조에서는 강사가 교육자가 아니라 용역 인력처럼 취급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도 위탁업체의 강사 교체 과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학부모는 "학생 만족도가 높았던 강사가 특별한 설명 없이 교체됐다"며 "새로운 강사의 수업을 받은 아이가 오히려 수업 수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편의 때문에 검증된 강사가 교체된다면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된다"며 "교육의 질을 우선하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위탁업체가 다시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강사를 연결하는 이른바 '재위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간 관리 비용만 늘어나고 강사 처우는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의혹 단계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교육계에서는 방과후학교가 본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사 고용 안정과 운영 투명성 확보,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관리를 모두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어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도 강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과후학교는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강사 계약이나 근로조건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방과후학교의 공공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지키기 위해 위탁 운영의 적정성, 강사 고용 안정,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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