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긴 뒤 해당 업체가 다시 강사 관리 전문업체와 연계해 강사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강사 모집과 관리, 교재 및 재료 준비, 수업 운영은 별도의 전문업체가 담당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계에서는 위탁업체가 계약 관리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전문업체는 강사 추천과 교재·재료 공급을 맡는 구조에서 각각 수수료와 공급 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육과정 관리와 예산 집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교육지원청 역시 위탁 운영을 이유로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공동 취재 과정에서 복수의 기자가 관련 학교를 상대로 방과후학교 교육과정과 강의계획서, 수업 운영 자료, 강의 결과물, 활동 사진 등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제공이 어렵다"거나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교재 및 재료비 산출 근거와 운영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려워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운영 투명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방과후학교는 상당 부분 국비와 지방비, 교육청 예산 등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사업이다.

교육계에서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강사 선발 과정과 교육과정 운영, 교재 및 재료비 산정, 위탁 운영비 집행 등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위탁 운영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관리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위탁 운영이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방과후학교 운영의 최종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사 선발과 자질 검증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교가 강사의 전문성과 자격, 경력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위탁업체와 전문업체를 거치는 현행 운영 구조가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계약 구조와 예산 집행, 교재·재료비 산정 과정, 강사 운영 실태 등을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전수 조사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방과후학교는 민간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사업"이라며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 집행과 교육과정 운영은 누구나 검증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방과후학교 위탁 운영 실태와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