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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로부터 ‘수용’ 결정을 받으며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사진제공=논산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논산시가 제안한 ‘치매환자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규제개혁 과제가 정부의 수용 결정을 받아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 여부와 관계없이 병·의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도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지방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제안이 국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되며, 교통안전 강화와 국민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규제개혁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