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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 예산 집행 방식 문제 제기…"100억 원 사업 효과·집행 적정성 검증해야"/사진제공=아산시민연대 |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아산시민연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정호(마산저수지) 수질개선사업 예산 집행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문제를 제기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아산시민연대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농어촌공사는 아산시민의 대표 생태·관광자원인 신정호에 대해 여름철 실효성 있는 수질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는 수질개선사업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입해 마산저수지 수질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사업 예산 9억 원 가운데 7억7103만7000원이 2025년 11~12월 두 달 동안 집중 집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가 9개월 동안 집행한 수질관리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농어촌공사가 단 두 달 동안 사용했다"며 "응집제 구입비 4억1371만 원, 이동형 가압부상장치 운영비 1억6822만 원 등의 집행은 과다 지출과 약품 오·남용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겨울철은 자연적인 수질 정화가 이뤄지는 시기인데도 예산을 집중 투입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밀어넣기식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산시 수질 모니터링 자료를 근거로 "별도 사업이 없었던 2022~2024년 겨울철 수질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2025년 겨울철 수질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녹조와 악취가 가장 심한 7~9월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해 장마와 태풍 이후 녹조가 심각했던 시기에도 마산저수지에는 아산시 녹조제거선 1대만 운영됐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며 "공사 측은 장비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다는 해명만 반복했지만 현재는 녹조 제거장비 제작과 임대, 위탁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공습지와 물순환시설, 인 불용화시설 등 장기 대책은 2028년에야 완료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는 여름철 집중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면 감사 ▲여름철(7~9월) 녹조 제거장비 2~3대 집중 투입 ▲위탁 또는 직영 방식의 녹조 제거장비 추가 운영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수질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의 2025년 단기대책 최종보고서에서는 이동형 가압부상장치 운영을 통해 유기물(TOC) 농도가 약 15.7% 감소했고, 유기물 제거량과 수초 제거 면적도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산시민연대는 해당 수치가 겨울철 계절적 요인에 따른 자연 감소 효과와 구분하기 어렵다며 사업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 규모·기간 차이…추가 확인 필요
이번 논란과 별도로 마산저수지 수질개선사업의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을 둘러싼 차이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아산시는 지난 2023년 마산저수지와 성내저수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저수지·담수호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총 7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사업에는 인공습지 5곳과 침강지 2곳 조성, 비점오염원 저감, 수생식물 제거, 물순환시설 설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는 마산저수지 단일 사업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발표된 마산·성내저수지 통합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마산저수지 사업이 동일 사업의 변경인지, 별도 사업인지, 또는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번 논란과 관련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 변경 여부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기관의 설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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