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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군의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정부·국회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요구/사진제공=태안군의회 |
군의회는 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전력산업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종 연구용역 결과와 구조조정안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통합본사 설치 지역이 지역경제와 고용, 세수, 인구, 협력업체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통합본사 입지가 행정 편의나 경제성만으로 결정돼서는 안 되며,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가장 오랫동안 희생한 지역이자 에너지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 그리고 통합 이후 안정적인 전력산업 운영과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태안군이 수십 년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전력수급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온배수, 경관 훼손, 지역 이미지 저하 등 각종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태안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2037년까지 8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대체 발전소는 구미·공주·여수·아산·용인 등 타 지역에 건설될 계획이어서 발전소는 폐쇄되고 신규 투자도 지역 밖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서부발전 본사 기능 축소 또는 이전까지 현실화될 경우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군의회는 자체 분석을 통해 태안화력 1~8호기 폐지 시 지역 경제손실이 약 11조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5년 기준 서부발전 관련 세수는 약 260억 원으로 군 세입의 약 44%를 차지하며, 서부발전과 협력업체 종사자 3,166명을 중심으로 한 고용기반과 지역 상권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연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약 1,397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태안군은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가운데 발전산업 비중이 23%로 발전공기업 본사 소재지 가운데 의존도가 가장 높고 대체 산업 기반은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태안군 인구는 5만9,039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만4,025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 발전소 폐쇄와 본사 기능 상실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지역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군의회는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태안발전본부가 이미 위치해 있는 만큼 발전 현장과 연계된 업무 인프라와 전문인력, 계통설비, 송전망, 정주 여건 등이 갖춰져 있어 통합본사 운영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과 지역소멸 대응, 에너지전환 선도 농산어촌 육성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 피해지역인 태안에 새로운 성장 거점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설치 시 태안군의 역사적 기여와 피해를 반영해 입지를 태안군으로 결정할 것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 원칙에 부합하는 공정한 입지 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태안군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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