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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국립목포대 남악 캠퍼스 강당에서 송하철 전 국립목포대 총장 등 목포대 관계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시의장 등 시의원, 손영득 서남권 비대위 상임공동대표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목포대학교 |
[아시아뉴스통신=고정언 기자]국립목포대학교(총장 직무대리 박시형)와 목포시 등 전남 서남권 9개 시·군, 서남권 시민단체가 교육부에 국립목포대를 포함해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천에 구애받지 말고, 국립의대 설립을 희망하는 대학의 부지(국유지) 확보 여부, 설립계획 등을 공정하게 심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일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의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각하 판결문에 근거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립목포대 남악 캠퍼스 강당에서 송하철 전 국립목포대 총장 등 목포대 관계자,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시의회의장 등 시의원 전경선, 최정훈, 강성찬 통합 특별시의원, 손영득 서남권 비대위 상임공동대표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립목포대는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 각하 판결 이후 즉시 항고한 데 이어 교육부에 지난 7일 공문을 보내 이미 공개한 심사 기준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신설 추진계획서를 직접 심사해 줄 것과 통합 특별시의 평가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성, 실현 가능성, 위법성 등을 검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가 됐다.
이와 함께 서부권 시민을 법률대리해 홍봉주 변호사는 13일 1171명의 위임을 받아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의 공정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법률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목포시 등 9개 시·군은 서남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국립목포대를 뒷받침하면서 지역민 홍보, 국회 및 민주당에 대한 대책 촉구, 시민단체와의 연대 강화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남권 시민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회를 지속하면서 지역민, 전문가 등 각계의 목소리를 담는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이 서남권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민주당 등을 대상으로 통합특별시 평가 추천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은 감사원 및 수사기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엄정한 감사와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격주로 연석회의를 개최해 서남권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민·정·관·학이 짜임새 있게 지역 최대 현안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 평가를 졸속으로 진행해 불공정, 부실로 얼룩지게 한 이상 통합 특별시의 추천은 이미 법적·도덕적 가치를 상실했다”며 “교육부가 국립목포대의 계획서를 신설의대 심사에서 공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하며, 통합 특별시의 평가에 대해서도 수사·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국립목포대가 제기한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 적격성 등을 이유로 각하하면서 “교육부가 통합시의 추천에 구속받아 국립의대 설립 대학을 선정할 경우 위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jugo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