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발전연, 진천군 등 준산업단지 지정 제안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3-07-29 11:06
충북발전연구원(원장 정낙형)이 도내에서 난개발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진천군 등 지역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준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29일 충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편에 따른 준농림지역 지정으로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개별입지 제조업체가 군집을 이룬 일정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해 사후적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은 제조업체의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서 일부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북의 경우 수도권과의 근접성과 고속도로로부터의 접근성이 양호한 청원, 음성, 진천 지역이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진천군의 경우 전체 제조업체수(742개소, 2012년 12월 기준) 중 개별입지가 90.6%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67.7%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입지 제조업체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한 토대에서 진천군의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개발할 대상지역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전국을 대상으로 개별입지 제조업체 밀집도 분석을 실시한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은 101개 지구가 개별입지 밀집지역으로 나타난 가운데 진천군은 17개 지구가 개별입지 밀집지역으로 나타나 준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만나는 대소 IC 및 북진천 IC 인접지역인 진천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9개의 준산업단지 시범지구를 제안했다.
이 지구의 평균 사업체수는 40개, 평균면적은 40만8101㎡로 나타났으며 주요 업종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식음료품 제조업으로 파악됐다.
준산업단지가 지정ㆍ개발되면 지정된 범위 내에서의 유휴토지활용을 위한 토지확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기반시설 정비(진입도로 및 내부도로)를 위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업지구별 세부업종 특성파악을 통해 동종업종이 군집을 이룬 비율이 높은 지구는 사업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R&D 시설의 유치, 폐기물처리시설의 공동이용, 근로자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고 서로 다른 업종들이 군집을 이룬 경우는 산업공생(Industrial Symbiosys)의 개념을 도입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연구원은 새로운 정부의 산업정책 패러다임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정비 및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연구를 통해 제안한 진천지역을 준산업단지 시범지구로 지정ㆍ개발하고 개별입지에 의한 난개발이 심각한 음성, 청원지역을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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