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아시아뉴스통신DB) |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내년도 교육재정과 관련, “지방채 발행 등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는 지방교육재정은 완전히 거덜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도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다고 말하지만, 이는 통계(숫자)의 기만”이라며 “이는 빚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교육부 요구대로 빚을 내게 되면 전북교육청의 내년 부채는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교부금 예산에서 쓰기로 한 것이 당초 약속"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는, “적반하장이고, 정부의 자기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언제 교육감이 국민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나”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것을 교육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9월 전북교육청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교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고 부랴부랴 자금을 변통한 적이 있었다”고 되새긴 뒤, “늘어나는 부채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과에도 철저히 검토한 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그대로 끝내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육감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해 “도내 수험생들이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시험 부정 처리와 관련해서는 “형사법상의 원칙 중에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라는 것이 있다. 이를 수능시험에 대입하게 되면 ‘의심스러울 때는 수험생 이익으로’가 된다”면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수험생에게 불리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