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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하동군의회 김종환 의원이 4일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사진제공=하동군청) |
경남 하동군의회(의장 김봉학)는 4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내용에 의하면 의무수입물량 이외의 수입쌀에 대해서는 513% 관세율이 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의 국가별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밥쌀용 쌀 비중도 정하지 않아 필요에 따라 전량 가공용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의 쌀 예상 생산량이 425만8000t으로 예상 수요량 397만t보다 28만8000t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지난 7월23일 밥쌀용 쌀 3만t을 포함해 4만1000t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은 정부가 오히려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하동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밥쌀용 쌀을 반드시 수입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어졌다며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군의회는 WTO에 삭제 통보한 양허안대로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과잉 쌀에 대한 시장격리 대책과 '대북 쌀 교류', '해외원조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그리고 여상규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