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에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며 "이어 경남교육청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육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방재정법에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누리과정 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수많은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이런 논란이 있어 경남도의회가 경남도내 3살에서 5살 대상 누리과정 총 소요예산액 중 부족액 전액 전입 시까지 도에서는 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가운데 해당 예산액만큼 전출을 유보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낸 바 있다"고 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도가 소요예산 전액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 금액만큼은 도에서 해마다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고 보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