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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아시아뉴스통신DB |
한중FTA 비준을 둘러싸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중FTA 여야협의"가 제대로된 회의도 해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시간은 흘러 어느새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FTA 연내 발효를 위해 비준안을 처리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던 기일이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 못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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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與, "26일까지 한중FTA 비준안 조속 처리해야"
한중FTA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드시 26일 기한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9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한중FTA의 조속한 비준에 대해 입장표명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내발효가 필수적임을 확인했다"며 "야당이 11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의장은 "한중FTA를 처리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활동 가능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한중FTA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26일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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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野, "한중FTA 비준안 철저히 재검토해야"
반면 야당은 한중FTA 비준에 대해 좀더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반응이다.
지난 23일 오전 9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한중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도 초점이 없고 오로지 연 단위로 돼있는 단기 목표에만 모든것이 몰두돼있다"며 "한중FTA 비준안 처리는 사실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8일 새정연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피해액보다 9배나 높다는 농식품부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뒤늦게 공개돼 정부가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축소하려 했다"며 "우리당의 한중FTA 피해대책 예산 4354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중FTA 발효로 발생하는 "수혜"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과 EU와의 교역량을 크게 앞서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한중FTA의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FTA로 모든 관세가 철폐되면 연간 54억4000만 달러의 관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FTA가 발효되면 관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고관세 상품을 중심으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소비재에 대해 고관세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 소비재 분야의 수혜가 클 전망이다.
이번 한중FTA는 반도체, PC, 휴대폰, 철강 분야를 무관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목할만한 수출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또 최근에는 중국을 상대로 서비스 수지가 급상승하면서 미디어, 여행, 엔터테인먼트 등의 사업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로 발효로 인한 "피해"
한중FTA가 발효되면 수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 취약산업에서는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농·수산업에서의 피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신정훈 새정연 의원이 제출받은 "한중 FTA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15년동안 누적 피해액이 1조4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1조4174억원을 15년으로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어봐도 연간 944억93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제외하고도 수산업, 주얼리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피해가 예상돼 현재 한중FTA 비준안에 포함된 피해대책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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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지도부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여야 서로 양보않고 자기목소리 내기에만 몰두
이번 한중FTA의 경우 관세특혜가 누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면 할 수록 우리 기업들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올해 안에 한중FTA의 효력을 발효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하지만 제대로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관세가 철폐된다면 취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새정연 측은 조금 시일을 갖고 피해대책을 논의해 예산에 반영한 후 한중FTA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야 모두 서로의 입장을 무시한채 자신들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있다.
여야가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 빠른 시일내에 피해대책을 강구, 한중FTA비준안을 처리해 우리 경제에 숨통을 트여줘야 할 때다.
[노민호·전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