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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아시아뉴스통신DB |
여야가 '한중FTA 비준안'을 오는 30일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 가운데 FTA로 인한 취약산업 피해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조찬 회동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원회 의장이 한중FTA 비준동의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열고, 이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비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쟁점이 됐던 한중FTA 발효로 인해 생기는 취약산업 '피해대책'에 대한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 순조롭게 비준안 동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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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한중FTA의 최대쟁점, 농업피해액에 대한 '산업부'와 '농식품부'의 간극
지금까지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했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피해대책'에 관련된 문제였다.
당초 한중FTA 영향평가에서 산업통상부(산업부)가 제출했던 자료에 따르면 한중FTA 발효로 인한 농업피해액은 20년간 총1540억원 규모로 연간 77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신정훈 새정연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FTA 농업분야협상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15년간 농업피해액이 1조4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분석모델을 사용했고 연구기관도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으로 동일한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는지 이는 신 의원이 농식품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업생산액 증가수치의 적용여부의 차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15년간 농업생산액 증가수치는 7조6000억원인데,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 수치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으로 밝혀져 피해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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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농업을 제외한 다른 취약산업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농업을 제외한 다른 취약산업들도 한중FTA 발효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난 6월 산업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 후 10년동안 제조 및 서비스 분야에서 5만3964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농수산 분야에서는 같은 기간 16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신계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은 "FTA 체결 후 10년간 사라질 일자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하다"며 "심지어 영세 중소상공인의 피해영향 평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주얼리 산업 종사자들이 국회앞에서 대만이 중국과 FTA를 체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얼리 산업이 말살됐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정부측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주얼리 산업에 대한 피해대책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됐지만 이는 종사자가 30만명임을 감안해보면 1인당 약 3300원의 금액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라 한중FTA 발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10년간 4783억원을 지원하는 보안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하지만 새정연은 한중FTA 비해대책 관련 예산으로 밭직불제, 주산지 정비,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 총 7개 사업에 4354억원을 추가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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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원유철 원내대표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한중FTA 비준안 30일 본회의 통과 가능할까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한중FTA 비준안 처리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며 "우리나라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나가고 있고 수출액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10%이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주장대로 '조속한 한중FTA 비준안 동의'가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활로를 뚫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의 고관세 사업분야인 소비재분야와 서비스 업종에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누진적으로 관세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빠른 처리'는 수출기업들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피해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한중FTA를 발효하면 취약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은 '피해대책'과 '조속한 처리' 모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기보다 양보·타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30일 본회의에서 '한중FTA 비준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 또다시 파행으로 향할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