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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아시아뉴스통신DB |
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무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6개의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전부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쟁점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장경제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반대하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ㆍ보건 분야에서 공공성을 해칠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야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은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은 정부의 반대가 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당부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은 여야가 의견을 좁혔으나, '정보감독지원관실'을 설치하는 문제가 남았고 북한인권법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