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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 기자 |
지난 18일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 영리병원 승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綠地)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함으로써 벌어진 일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언론을 통한 발표과정에서도 제주영리병원을 소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해당부서가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공공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된 것이다.
영리병원은 결국 ‘주식회사’ 병원이기 때문에 외국자본 50%만 유지한다면 내국인 지분 투자도 얼마든지 가능해 영리병원에 대한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불을 붙인 것이다.
또한 의사출신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영리병원 추진은 없다고 공언한 점을 지적했다. 정진엽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건강보험이 있는 곳에서는 영리병원이 필요 없다고 강하게 생각한다”며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정황들이 "제주가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소속이 아닌가"하는 의문과 함께 의료마저 돈벌이로 여기는 영리병원의 특별한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게 제주도민운동본부의 입장이다. 또한 공공의료 공약조차 없던 원 지사가 선거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영리병원 반대’를 없던 일로 하고 오히려 영리병원 추진의 선봉대를 자처했다는 게 제주도민운동본부의 입장이다.
향후에도 영리병원 승인건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