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정의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JDC를 비난했다.
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제시대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재림’, ‘수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맹공을 가한 것이다.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일제가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토지와 자원을 수탈할 목적으로 설치한 식민지 국책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완벽히 재림했다고 해야 한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 토지와 자원을 수탈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수탈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 장사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JDC는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부지 6만6천㎡ 가운데 4만∼5만㎡의 용도를 변경, 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공공주택부지 가운데 잔여부지 8만㎡에는 500가구,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700가구, 2단계 영어교육도시 공공주택용지 600가구 등 총 21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제주도당은 “땅장사전문기업이 난데 없는 아파트장사라니 그 배경이 자못 궁금하다”며 “제주도 땅을 팔고 순전히 국내관광객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영어교육도시의 부채와 중국자본을 위한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의 부지조성비를 갚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JDC는 최근까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및 영어교육도시의 토지를 매각해 총 2652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고 2015년 기준 공항면세점 매출 실적이 4882억 원에 달해 작년 말 금융부채를 완전 상환했다.
또한 정의당에 따르면 JDC는 오는 20일 버자야가 만기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버자야제주리조트로부터 토지 및 전체 사업권 등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 대주단이 버자야제주리조트에 대출해준 1070억 원을 포함한 1172억원을 우선적으로 갚기 위해 이미 올해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JDC라는 조직 자체가 공기업으로선 있을 수 없는 온갖 비리와 악행을 저질러온 조직이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이슈의 중심에 서는 JDC는 2015년에도 자산관리 적합성 여부 조사 결과 회계장부에서 837건의 오류와 조작사실이 드러났다”며 “여기에는 회계조작까지 동원됐다.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회계조작을 하는 후안무치한 조직에 제주도의 공공주택 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늑대에게 양을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JDC의 공공주택 사업 진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주택건설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의 최우선 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돼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 법 조항을 내세우며 JDC를 비판한 것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국토부의 일개 산하기관이 왜 제주도에서 자치단체를 제쳐두고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가?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JDC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추진하려고 하는 조성토지는 초중고학교용 부지의 일부다. JDC는 학교부지를 주택사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용부지를 부동산 수익을 위한 사업용으로 곧바로 변경하여 전용한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기본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JDC는 오래 전부터 부동산브로커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한 전력으로 인해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도덕과 능력 모두 자격미달이란 점도 밝혔다.
수백만평의 중산간과 곶자왈을 파헤친 실적과 조성부지를 판매하는 방식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밖에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일부 공동주택용 토지를 공공기관을 통한 주택사업이 아니라 민간부동산개발 전문 업체에게 팔아넘겨 평당 천만원에 가까운 분양가 뻥튀기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 용지도 무분별하게 민간업자들에게 팔아 넘겼고 분양가 제한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고분양 논란을 방조했다. 부동산전문브로커지만 토지만 팔만 그만이라는 방식이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의 자연과 미래가치를 훼손하고 국토부 입맛대로 제주를 수탈하는 JDC를 해체하고 철수시키지 않는 한 제주의 미래는 없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제주를 위해 일하겠다는 후보들은 결코 JDC의 문제를 비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제주도민은 JDC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개적으로 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김우남•강창일 의원의 입장 표명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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