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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 ‘생활 속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자료제공=세종시청) |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생활 속 규제’ 개선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를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
‘규제’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했던 규제로 생애주기별 과제(출생,육아,취업,노인생활 등), 생활환경 불편 과제(대중교통,의료,소음,생활체육 등), 소상공인 창업 과제(공중위생,소상공인 규제완화) 등이다.
응모는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희망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matilda@korea.kr)이나 우편 및 방문접수 하면 되는데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관련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출된 과제는 세종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입상작을 선정.시상하고(5월중)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최우선”이라며 “반짝이는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300-2832~3)에게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