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반대여론 확산’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2-15 12:23
충북교육발전소, ‘권고 기준안 측각 철회하라’ 촉구 성명
교육부가 추진하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교육발전소(발전소)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 기준안(권고 기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시켜낼 방안을 찾아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효율성의 논리만으로 교육을 파탄내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발전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31일 ‘면과 벽지는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중등 30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한 권고 기준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며 “이 기준안에 의하면 충북은 484개 초·중·고교 중 34.9%인 169개교를 폐교해야 한다. 면·벽지 초등학교는 95곳 중 53곳, 중학교는 32곳 중 12곳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도교육청은 이 권고 기준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김 교육감의 공약대로 인위적인 학교통폐합은 없어야 하며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충북도와 시·군지자체, 도의회와 시·군의회에서도 이 권고 기준안을 적극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지자체가 붕괴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육부의 권고 기준안에 대해 여야를 떠나 적극 반대의사를 밝혀 줄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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