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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지역 공적 재원 조성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아시아뉴스통신=이재정기자 |
위성곤 예비후보가 지난 16일 외국인 면세점의 지역 환원을 위해 ‘제주형 경제민주화 입법 1호’를 선언했다.
위성곤 예비후보가 “신라, 롯데 등 외국인이 이용하는 대형면세점에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이익금 지역 환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 예비후보는 “2014년 말 기준 도내 외국인면세점(롯데,신라)과 내국인면세점(JDC, 제주관광공사) 매출액 합계가 1조4백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1년 도내면세점 매출액이 5천6백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몇 년새 두배로 급증한 것이다”고 밝혔다.
위 예비후보는 특히 “신라, 롯데 등 외국인 대형면세점들이 도내에서 영업을 하며 수 천억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지역 환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면세업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공적 재원 조성이 미흡한 점이 늘 지적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위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외국인 면세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관광진흥기금으로 환원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귀포시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위성곤이 약속하는 제주형 경제민주화 입법1호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