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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오전 안산시청 상황실에서 보통교부세 특별대책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안산시청) |
안산시는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6년도 보통교부세 감액 교부에 따라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부서장과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예산과장, 세정과장이 보통교부세의 재정수요(세출)와 재정수입(세입)분야별로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한 후 인센티브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보통교부세는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 대해 그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재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배분하는 자주재원으로 2016년 안산시에 교부된 보통교부세는 2015년 대비 250억원이 감액됐다.
박광옥 예산과장은 "안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측정단위인 기초생활수급자수, 아동수, 장애인수 등 사회복지 수요가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산시는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 인구수는 전년보다 6758명 감소한 70만5689명이다.
양진철 부시장은 "중장기대책으로 인구감소 억제와 출산율 증가 대책을 세우고, 공격적인 택지개발을 통해 타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단기대책은 주민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36억원의 주민세 페널티를 해소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행사·축제성 예산의 절약과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축소, 부족재원 특별교부세 지원요구 등을 통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수요에 대하여 반영률을 상향(50%→100%) 조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며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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