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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왼쪽부터), 유일상, 이재신 제천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제천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30일 제천시의회(의장 홍석용) 제272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소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200쪽 분량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세 번 읽었다고 밝힌 김대순 위원은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었다.
김 위원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임원 회장 8700만원(중도 사망), 대표이사 1억5600만원, 전무이사 1억5000만원, 관리직은 3000만~6500만원을 받고 있으며, 3명의 미화원은 1500만~1700만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인건비는 관리비 운전기사인건비가 포함됐다. 두 개 회사에 6명의 임원(각 3명씩)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적자 회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황규원 교통과장은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회사 내부 사규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조금…”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다시 김 위원은 “적자가 나는데 억대 연봉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황 과장은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임·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적자가 나는 것”이라며 “연간 45억원 적자가 나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라고 꼬집었다.
황 과장은 “적자 노선에 대해 재정지원하고 있다. 운수회사의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살펴보겠다”며 “회사의 운영에 대한 간섭은 할 수 없지만 행정력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버스기사 해외연수비까지 운송원가에 포함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일본연수를 가는 여비교통비까지 운송원가에 포함돼 시 재정 부담이 늘고 있다”며 “연수비까지 운송원가의 회사 적정이윤까지 포함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업체에서 일본 연수를 다니는 건 알고 있다. 회사의 운영방침은 뭐라 할 수 없지만 선진교통의 문화를 습득하기 위함이다”며 “대중교통 기사들이다 보니 벤치마킹을 해서 안전운행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연수비가 포함되는 건 사실일 것이다”고 답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운송회사에 대한 정례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검증할 수 있는 감사기구 및 투명한 집행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과장은 “관련법에 의해 재정지원 되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기관 감사해서 원가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10년간 재정지원하면서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보조금 40억원 내역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있다. 나머지 부분인 운송수익금 등에 대해 해 마다 검증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적자노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유일상 위원은 “버스노선은 흑자와 적자노선으로 구분된다”며 “시내지역은 흑자노선이지만 읍·면 지역의 적자노선은 마을버스나 수요공급형버스로 전환돼야 한다.
이어 “2개 회사가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선을 하지 않을까? 회사측에서 노선 포기하고, 강자를 위해서 과감하게 바꿀게 있다고 하면 바꿔야 한다”며 “큰 수익이 없다면 적자를 보면서 운행을 한다? 그만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적자노선을 운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과장은 “맞다. 대한민국 시내버스가 농촌 인구감소로 교통약자만 남은 현실”이라며 “버스기사 근무시간 첫차에 한사람 타던 안타던 보내달라고 해서 재투입하고 있다. 불합리하지만 주민 교통편의 차원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은 “농촌인구 줄다보니 현재 시스템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며 “탑승객 없는데도 운행을 한다는 것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오지노선의 마을버스 도입을 거듭 제안했다.
김병권 위원은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시민들이 공감 못하는 것은 버스를 타면서 느낀다”며 “10년 이상 보조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모른다. 보조금 받는 업체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1억원이 넘는 임원과 1500만원의 미화원은 심한 차이다”라고 정례 감사를 거듭 주문했다.
황 과장은 “관련법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서에서 볼 수 있지만 정례적으로는 안 한다”고 답했다.
운송회사에 대한 피감기관 증인채택 주장도 나왔다.
이재신 위원은 “운수회사 임원의 억대 연봉을 받는지 몰랐다”며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양대 회사 수익 중에 지원금 비중이 70% 이상인지?”를 물었다.
황 과장은 “그렇지 않다. 40% 정도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은 “피감기관에 50% 정도 되는 곳 증인채택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며 “지자체 지원업체 증인채택 돼야 한다. 피감기관에 준하는 정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안으로 숨긴다고 될 것이 아니라 늘 적자운행을 강조해 왔다. 화끈하게 오픈해서 서로 풀지 않으면 곡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