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오는 9월까지 비효율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과 성과중심의 건전재정 운용 확산을 위해 투자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 市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기로 했다.
◆평가대상
‘투자사업’은 2억원 이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공원조성 ▶도로개설 ▶스포츠센터 건립 ▶체육센터 건립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운동장 조성 ▶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 ▶문화센터?도서관 건립 ▶복지관 건립 ▶SOC사업 등 81개 사업 사업비 총액 8390억원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2000만원 이상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진해군항제 ▶창원K-P0P월드페스티벌 ▶창원조각비엔날레 ▶이주민 다문화축제 MAMF ▶아동문학축전 ▶김달진문학제 ▶각종대회 등 76개 사업 87억원으로 재정운영의 환류가 가능한 사업이다.
◆평가방법
‘투자사업’은 평가지표를 계획(30), 집행(40), 성과(30) 3단계로 구분하고 사업별로 4단계로 등급화 해, 1차 사업부서 자체평가와 2차 예산부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연차별 투자로 전환한다.
또 성과 부진으로 평가결과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10% 이상을 삭감할 것을 목표로 해, 구조조정을 할 계획이다.
‘행사?축제성 사업’은 전시성 행사나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한 사업,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 격년제 운영, 폐지, 통?폐합, 지원축소 등 정비를 통해 오는 2017년 예산 편성에 반영해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방향과 지난해 성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각 사업의 투자대비 실효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와 계속지원 필요성 등을 검증한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점검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민 수혜도를 평가해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주요투자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499억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득 창원시 예산담당관은 “정부의 보편적 복지 확대로 사회복지분야 등 시비부담액 증가와 행정의 광역화로 세출수요 증가로 인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심도 있은 점검과 평가로 세출구조 조정과 재정혁신 노력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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