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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 군산시 한 공무원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불법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일반시민 정보를 관장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관리하고 있는 군산시가 아무런 여과과정도 없이 시민정보를 유출토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 범법행위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7일 군산시 나운동에 거주하는 A모씨는 채무자 B모씨로부터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다음날 군산시청을 찾아 개인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A씨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 신상파악 내역을 구두로 확인한 결과 군산시 성산면사무소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인감위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출해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의의 신상정보가 군산시 면사무소 내 담당 데스크에서 유출된 사실에 대해 A씨는 입을 열지 못하며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신상정보 유출은 자신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채무 관계인과 연관된 것으로 차후에 밝혀질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얽혀있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인 형사고발 및 군산시를 상대로 피해 책임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러한 가운데 군산시 공무원 조직체계의 안일한 행정업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민을 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민원을 해결해야 할 군산시 공무원이 관계 시민정보를 불법열람하고 타인에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초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