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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진행할 것"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04-26 13:49

피해자 가족 등 26일 민변사무실서 기자회견…집단소송 참여 변호사만 33명
26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민변 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은 26일 오전 11시 서초구 법원로의 민변 대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해 집단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은 개인 소송시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익적 측면이 강한 이번 사건을 '민변'에서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강찬호 피해자가족모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이번 집단소송은 검찰의 조사대상에서 소외됐던 3·4등급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며, 현재 74명의 직접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참여 신청을 한 상태다.

강찬호 원고 대표(피해자 측)는 "현재까지는 피해자 개인이 알음알음 소송해 왔다"며 "폐이식 및 수술비로 집안이 거덜날 지경이라?기업이 말도 안되는 조건을 제시해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의 황정화 변호사는 "3차 피해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 정부의 1·2차 피해 발표 후에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 피해를 받았지만 인지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민변 변호사 33명이 참여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민변 사무실에서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황 변호사는 "폐손상위원회에서 발표한 3·4등급 피해자의 경우 원고적격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폐손상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인지 다른 것들에 의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 조건에 대해서 그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다수 피해자의 대표며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피모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전에 행해졌던 민사소송은 합의조건, 보상금이 불리하게 적용됐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소송합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 소송은?다음달 9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피해자들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나중에 조성할 피해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오전 7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의 폐질환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현RB 코리아) 전 대표가 검찰해 출석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항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서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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