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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청 청사/아시아뉴스 DB |
따라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줄 경우 '북당진변환소 건설'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건축허가권자는 법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며 당진시가 반려한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해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진시는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직결된 만큼, 변전소와 변환소의 설치는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히 한전은 경기도 평택시를 지나는 송전선로는 전체 지중화계획을 세운 반면, 당진화력과 북당진변화소를 지나는 송전선로에 대해 일부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 소외감과 당진시민의 건강을 간구하는 처사라며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변환소의 건축허가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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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당진변환소 배치도./아시아뉴스통신 DB |
당진시는 이듬해인 지난 2015년 1월 변환소 주변 마을 주민의 반대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한전은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북당진변환소에서 직류로 변환한 뒤 평택 고덕산업단지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공급할 계획이나 이번 당진시의 항소결정으로 또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게 됐다.
당진시 송전선로 범시민대책위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전이 계획하고 있는 345kV 예비송전선로 설치 반대, 북당진변환소 및 변전소 설치반대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진통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당진지역의 ▲발전소는 당진화력(600만KW) 등 8개발전소에서 모두1051만KW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며 ▲변전소는 모두 8개소(가동 5, 건설중,계획 3) 21만6000여㎡, ▲송전선로는 765kV 2개노선 80기, 345kV 5개노선 214기, 154kV 8개선로 232기 등 모두 526기의 고압철탑이 설치되어 전국 최대규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