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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중앙서울청사에서 경기지역 5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장들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과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렸다(사진제공=수원시청) |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화성시장 등 경기지역 5개 불교부단체 지자체장들이 20일 오후 중앙서울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지방재정개편안'의 부당성을 전달했다.
염 수원시장과 채 화성시장, 정창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최성 고양시장은 해당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과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자치단체장들은 23일 예정된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방적인 여론몰이를 추진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고 부단체장들의 의견개진 기회 부여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지자체·국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제 구성과 경기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 신중하게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은 입법예고를 서두르지 않고 협의적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6개 지자체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수렴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 등을 파악 옳은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과 5개 지자체장은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20대 국회, 경기도, 해당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 등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국 출장으로 행자부 방문에는 동행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