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23일 본청 세정과장과 5개구 청 세무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세외수입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우선 지방세 수입 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창원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간 재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해 재정여력이 약한 시?군에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 이는 결국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 할 것”을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창원시는 기업민원서비스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서비스 대상업체를 확대함으로써 도세 900억원, 시세 300억원의 마케팅 목표액 달성 초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리스차량 사용본거지를 창원시로 이전 유치, 자동차세 50억원, 세외수입 5억원 이상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장롱 속에서 잠자는 전자화폐 등의 미사용 충전금 10억원을 세입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시?구청 전문 징수인력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반(총괄 세정과장, 19명)을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신속한 실태조사와 체납정보를 분석하는 등 DB를 구축해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 맞춤형 체납처분 단행을 통해 체납세 발생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호화생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동산압류)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을 강력히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는 1500여 대의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민?관협력적 뉴-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포차 발본색원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사회정의와 징세질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와 함께 400억원 넘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문단’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송성재 창원시 경재국장은 “지난해 우리시는 다양한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로 1000억원 이상의 세수증대를 통해 재정안정화에 큰 힘이 됐다”며 “올해도 지난해보다 더 숨어있는 세원과 은닉?탈루세원 발굴, 물샐 틈 없는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우리시의 염원인 광역시 승격 밑거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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