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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1시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경기지역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수원·화성·성남 등 3개 지자체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수원시청) |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해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 시. 군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 확대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244억 원(2015년 기준)은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평균 200억 원 조정, 배분될 예정이다.
▲행자부, 시. 군간 재정격차 해소 위해 제도 개선
행정자치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시. 군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 군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군조정교부금은 도내 시. 군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를 기준으로 시. 군에 배분하고 있다.
행자부는 현재 시군조정교부금제도가 재원 80%(인구수(50%)+징수실적(3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 기준으로 배분되어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 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의 경우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폐지와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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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행정자치부) |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불통행정' 반발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 6개 불교부단체 부시장들은 '행자부 데이터의 정확한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불통행정으로 인한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원시 김동근 제 1부시장은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제시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객관적인 지표로서의 가치가 있는가를 되짚어봐야 한다"며 "행자부가 제시한 재정자립도 수치에는 내부거래를 포함하는 등 기준이 달라 재정통계에 착시현상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 성남, 화성시 부시장들은 "해당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과정을 거칠 것"과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자부는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없애고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하는 정책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김 제1부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수원시는 1년에 1800억 원이 줄게 된다"며 "복지예산의 부담 등으로 재정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짜기가 어려운 지경"이라고 밝혔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6개 불교부단체의 재정충격을 심각하게 보고있다"며 "불교부단체에 미치는 재정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모색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는 "이번 발표는 '정부 3.0'정책추진을 통해 '정부-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고 민간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기존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위해 끝까지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25개 지자체, 우는 아이 사탕주는 격?..근본대책 외면하는 정부
이번 발표에 대해 25개 지자체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달 22일 '중단 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 발표이후 지난 4일 27개 경기도 시. 군은 입장발표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자립을 외면하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27개 경기도 시. 군은 "정부가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지방재정 불균형 조정은 정부의 역할이며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재원의 지방이양"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재정자립도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는 지자체들이지만 지난 달 정부의 발표에 반발했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주장하고 있는 대처방안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오래전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의 단계적 확대(현행 11%에서 20%), 보통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에서 20%),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축소(24.9%에서 14.6%)와 같은 정책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행자부의 발표대로라면 지속적인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의 재원이 부천의 경우 408억, 안양 302억, 안산 357억 원?등 5244억원이?증가할 계획이어서 혜택을 받게 되는 지자체의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는 아이 사탕 주는 식의 재정정책"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해결방식은 분명 이후 지자체간 갈등으로 조성될 수 있으며 정부를 불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이번 발표로 큰 타격을 받게 된 수원, 성남, 화성 등 불교부단체는 시민과 지자체의 연대를 통해 '지방재정개편 철회'를 관철시킬 예정이며?108만 '수원지방재정철회' 관련 수원시민연명부를 받은 수원시는 화성시와 성남시 등과 함께 연명부를 받은 이후 행자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