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수원시장이 23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발표'에 대한 심정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토로했다.
염 시장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행사가 열린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해 너럭바위 묘역참배를 했다.
염 시장은 SNS를 통해 "봉하마을에서 자치를 짓밟는 중앙정부의 행태를 보며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애쓰셨던 대통령님의 뜻을 다시금 되새기고자한다"며 밝혔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발표에 대해 '일방적 재정 침탈'이라고 규정하며 "우리시 125만 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이 정부는 왜 그리 앞뒤 꽉 막고, 전후좌우 안 가릴까?"라고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와 같은 염 시장의 발언은 같은 날 오후 2시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표현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불교부단체(6개. 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244억 원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배분하는 '지방재정개편안'을 발표했다.
주요골자는 경기도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조정교부금 우선배분특례 폐지,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공동세로 전환, 시. 군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 확대'다.
지난달 22일 행자부가 '지방재정개혁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염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근본적 자립을 외면'하고 있다며 불교부단체뿐 아니라 경기도 내 지자체와 함께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수원시민단체들과 함께 2주 만에 110만 명의 수원시민들로부터 '지방재정개혁발표반대' 서명을 받으며 '현 정부가 주장해오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분정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생전에 대통령님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하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하셨으며 또한 대통령이 되시고는 지방자치를 확대 강화하는 정책을 앞장서 시행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표현했다.
또한 수원시민들이 지방재정개혁추진을 반대하기 위해 서명한 110만 명의 연명부를 행자부에 전달할 계획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염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어떤 정책이던지 늘 협치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며 "하지만 110만 명이 넘게 서명한 우리 세금지켜내자는 '깨어있는 우리 시민의 엄중한 요구'는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중앙정부의 일방통로에 전달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란한 심정이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의 자치분권 대통령의 원력을 기대해본다"며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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