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정부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자리에서 최근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하고, 좀처럼 상황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함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국내 발생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분류하고 첫째는 수송 분야, 둘째는 발전·산업 분야, 세 번째는 생활주변 분야이고, 네 번째는 해외유입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수송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신규 발전소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생활주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공사장이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협력을 구체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