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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맨 오른쪽)이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분인 하반기 6개월분 656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충북도교육청) |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을 포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본예산 대비 5.9% 1222억원이 늘어난 2조1827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출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사업비 656억원,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93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1억7000만원(총사업비 91억원), 학생 대상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19억원(총사업비 13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각급 학교 찜통교실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15년 이상 사용해 노후된 냉방기 교체비 14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발생한 열악한 교직원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매입비 및 보수비 26억원을 편성해 학생 및 교직원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과다이월액 축소와 사업의 적기 집행을 위해 2017~8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12개 시설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해 총사업비 865억원 중 58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 탄력적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앞서 김병우 교육감은 28일 ‘누리과정 하반기 예산 전액 편성’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이기에 교육사업을 줄이고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해 하반기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재정여건 악화로 초·중·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교육청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 대비 224억원 감소됐으며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의 학생수 비중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부금 감소 및 충북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입예산 중 목적이 정해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 6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가용재원은 622억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급식비, 인건비 상승분 등 필수 사업 및 초·중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부족분 마련을 위해 예비결산을 실시해 교원인건비, 예비비 등 214억원을 감액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다.
차입금은 교육부의 학교시설비 이월액 축소 방안인 계속비 제도 활용 및 지방교육채 이월 발행 계획을 도입해 본예산 1321억원 대비 448억원을 감액하고 올해 말 지방교육채 발행액을 축소시킴으로써 지방교육채 당해연도 일괄 발행에 의한 불필요한 이월액 발생 방지 및 이자절감 효과를 도모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하반기 예상되는 보육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북 유아교육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각종 교육사업 및 공약사업을 축소해 이번 추경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했으나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로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