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 사는 독거노인 A씨(69·여)는 자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 생계를 위해 폐지 수집을 했으나 지난 3월 골절 부상과 당뇨병으로 인해 소득 활동이 곤란했다.
급기야 건강보험료 등이 체납돼 의료위기에 처할 뻔했지만 다행히 이웃의 도움으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로 발견돼 긴급히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받게 됐다.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올해부터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회보장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먼저 발견하는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중간점검 결과에 따르면 약 2만 8000명의 대상자가 발견돼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보다 유능한 정부를 통해 수요자에게 체감만족도가 높은 선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실현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개 기관으로부터 19종 정보를 수집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선별하는 정보시스템을 정부에서 최초로 개발했다.
1차로 11만 4000명을 선별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 살펴보고 이 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 1만 8000명을 지원하고 2차로 4만 8000명을 선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방문해 살펴보고 이 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 9000명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는 1차는 기초생활보장 2181명, 차상위 지원 1095명, 긴급복지지원 847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1만 1787명이 신규로 발견돼 장애인 연금, 사회서비스 이용권, 고용(일자리), 돌봄서비스, 보육 등을 지원받게 됐으며 4322명은 공공 복지서비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못했으나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간병 및 돌봄, 일자리, 주거환경개선 등의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2차는 기초생활보장 645명, 차상위 지원 1570명, 긴급복지 지원 131명, 기타 공공 복지서비스 4669명 등이 신규로 발굴돼 지원받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자격이 있음에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보다 강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예측 2차 대상자 4만 8000명을 선별했다.
특히 이번 2차 대상자는 지난 1차 발굴 시 경험을 반영해 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선별함에 따라 실제 발굴 및 지원성과도 1차 때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선제적 예방과 대응, 수요자와의 공감에 기반한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사각지대 복지 대상자 발굴이 아직 작은 첫걸음이지만 이 작은 경험이 모여 향후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이고 이는 일부 소외 이웃들에게는 접근이 어렵게 느껴졌던 복지행정이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어 일선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는 지난 6월말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올해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100여건의 사례 중 당당히 동상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서비스정부 구현을 위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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