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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 서원구)./아시아뉴스통신DB |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서원)은 지난달 36만이 넘는 가구가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4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올랐다.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8807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낸 전기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
오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하기 전인 7월에 이미 30만이 넘는 가구가 주택용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면서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7월 전력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증했다”면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6단계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제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용 판매단가(123.69원/khw)가 산업용(107.41원/khw)에 비해 15.2% 비싸기 때문에 주택용 사용량은 전체의 13.6%인데 비해 전기요금 비중은 이보다 높은 15.0%를 차지한다.
이처럼 주택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율의 차이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지불한 차액은 최근 5년간 6조6089억원 달하는 것으로 오 의원은 추산했다.
반면에 산업용은 같은 기간 7조5000억원의 절감 혜택을 입었다.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더 낮은 요금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2~2014년 한전이 20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해 입은 원가손실은 3조5000억원이다.
이들 대기업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면서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부자기업을 살리는 국민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기업이 되도록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행 누진제를 단기적으로 4단계 6.9배로 완화하는 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종별 요금제를 폐지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시해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요금체계 개편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