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31일 인천발전연구원이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와 대회의실에서 제9회 공동연구발표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발전연구원) |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이 기타큐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소장 야나이 마사토 柳井 雅人)와 함께 31일 대회의실에서 제9회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인천시의 자매도시인 기타큐슈시는 OECD 녹색성장모델도시 선정, 산업관광 특성화, 수소타운 시범단지 운영, 간호로봇 국가전략특구 지정 등으로 널리 알려진 도시정책 벤치마킹 대상지이다.
인천발전연구원은 기타큐슈시립대학과 지난 2006년 연구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윤번제로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주제는 인천과 기타큐슈의 재정 및 장애인복지 분야 도시정책이다.
양 도시의 재정분야 정책사례와 관련해서 인천발전연구원 최태림 연구위원과 기타큐슈시립대학 미야시타 토모히사(宮下量久) 준교수가 각각 인천의 재원조정 제도와 기타큐슈의 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애인 복지분야 정책사례와 관련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과 기타큐슈시립대학 후카야 히로이(深谷 裕) 준교수가 각각 인천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개선 방향과 기타큐슈의 장애인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참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최태림 연구위원은 “자치구의 세입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사회복지비 지출증가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압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광역시의 재원조정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했다”며 “인천시는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합리적인 인상을 통해 재원보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배분방식을 개선해 수평적인 형평성을 제고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원공유제도인 공동과세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이용갑 연구위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 개선 방향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제공기관에 대한 기초?광역 지자체의 관리?감독 결과를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s)로 평가에 반영하는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평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공기관 지정 관리와 재무관리,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조건 관리 등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을 통일하는 등 기초?광역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발전연구원 남기명 원장은 “창조도시 개념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도시모델로 기타큐슈는 일본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창생을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천은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가치 재창조를 구상하고 있고 양 도시의 자매도시 결연 30주년인 오는 2018년에는 이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