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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아시아뉴스통신DB |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전격 제안하면서 정국이 개헌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정치권, 전문가,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개헌 의지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깜짝 제안에 대해 평소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정치권, 전문가, 시민들은 이번 개헌 제안을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국민이 주인 되는 국가운영을 위해 개헌은 꼭 필요하다. 대통령 개헌 추진 의사에 환영한다"며 "다만 정부주도의 추진보다는 당이 중심이 되는 개헌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계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 지금까지 대통령 단임제가 여러 문제를 일으켰었다"며 "대통령이 취임해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 이미 임기가 끝나있었다"고 대통령 단임제를 꼬집었다.
신 진 충남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도 "개헌이라는 틀을 통해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대통령이 행정부 전체를 장악하고 국정 전반을 통치한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입장에 지금 개헌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이라고 말했다.
대전 중소기업 대표 이 모(52) 씨는 "개헌은 당연히 필요하다. 개헌 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며 "지금 거론된 중임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직장인 황 모(대전 중구.44.여) 씨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시기도 지금이 가장 적절한 것 같다"며 "현재 부담 없이 객관적으로 개헌할 수 있는 적임자가 박 대통령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로 인해 곤경에 빠지자 개헌 카드를 뽑아 의혹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품은 일부 정치권,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최순실 씨의 의혹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보인다"면서도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선 개헌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개헌 논의 이전에 풀어야 할 문제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개헌 논의는 사전 과제를 풀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김 모(대전 서구.38) 씨는 "최순실 씨 등 비리를 감추기 위해 갑자기 개헌 논의를 하는 것 같다"며 "개헌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취재 이훈학·김성현·홍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