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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중 아시아뉴스통신 대전세종충남본부 편집국장./아시아뉴스통신 DB |
정말 충격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온 나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어제는 개헌문제로 오늘은 최순실 비선실세 사과문제로 들썩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비선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에게 각종 연설문과 발언자료 등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보다 하루 전인 24일 마침내 개헌을 제안했었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도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권도 개헌 정국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87년 개전돼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개헌을 주장했다.
박대통령의 개헌 발표는 최순실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보였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 개헌인가.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에 있기 때문이다. 국정난맥의 원인을 대통령 권위주의 체제로 보는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선호한다. 반정치주의 영향으로 국회와 정당을 불신하는 국민들은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수석으로 하여금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는 의혹이 아닌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의혹을 개헌몰이와 검찰의 면피수사로 대충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24일 끝난다. 공소시효가 그때까지 정지되므로 혹시 재직 중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퇴임 이후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비극적 상황을 피해 갈 방안이 있어야겠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자꾸 든다.
정말 범죄가 있었다면 좀 쉬울 수 있다. 진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관련자들은 처벌을 받고 대통령 자신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된다. 하지만 후자라면 복잡해진다. 죄의식이 없으니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 대통령의 죄의식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과 최순실 씨의 딸을 입학시킨 이화여대에 특혜를 주라고 지시했다면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했다. 그간 문제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잘 못이라고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생각이 문제라고 야당에서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상황인식을 하지 않으면 최순실 한마디에 전쟁하자고 하면 전쟁도 벌어질 수 있는 나라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추 대표는 이날 '최순실 파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대통령이 전혀 상황인식이 없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최순실 여파가 대국민 사과의 핵폭발로 이어지면서 과연 박 대통령이 꺼낸 개헌카드가 지속될지 하루 만에 흔들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전 세종 충남지역에서는 개헌에 기대하고 있다. 개헌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행정수도에 대한 열망이 다시 지펴지기 시작했다. 개헌이 논의되면 관습법에 밀리지 말고 새 헌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명기해야 한다. 충청권에서는 이번 개헌정국에서 행정수도 건설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하는 대명제가 생겼다.
개헌은 그만큼 시대상이 변화해 새로운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지방분권 내용 명시가 부족한 현행 헌법을 실정에 맞게 고치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행위일 수밖에 없다.
개헌은 순리대로 논의해서 하면 된다.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걱정이다. 보수신문과 방송도 최순실·우병우 문제는 등을 돌렸다. 대통령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번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두고 볼일이다. 어느 시에서처럼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봤다는 꽃을 대통령이 보길 바랄뿐이다. 이 같은 혜안이 대통령에게 꼭 생겨나길 기대한다. 그래야 탄핵론을 잠재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