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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농민연합회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시 농민연합회는 8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쌀값 폭락에 안일한 대응하지 말고 식량주권 지키기 위한 근본 대책 수립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끝없이 추락하던 산지 쌀값이 20년 전 보다 못한 13만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농심이 붕괴됐다”며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한 21만원대로 인상시켜 준다는 약속과 다른 현 금액은 농민들을 기만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이어 이들은 “WTO 체제 속에서 선진국부터 확대.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 지원책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불금을 줄이겠다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발언은 마치 직불금 때문에 쌀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이라며 “40년을 농정에 몸담았어도 부동산 투기와 금융 특혜 의혹이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재산 증식에만 신경 쓰는 김재수 장관은 해결책도 없고 기초지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난 10월 6일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는 해마다 반짝 효과에 그치는 ‘일회성 정책’이기에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며 “현 변동직불금이 과대하게 요구되는 것은 정부 양곡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책임을 추궁한다면 농식품부 관료를 징계해야지 쌀 직불금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천안농민연합회는 “쌀값 대폭을 과잉생산 및 소비감소 탓으로 돌리고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언행에 불과하다”며 “농민들의 고통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만적 농업정책으로 넘어가려 한다면 대규모 농민대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를 엄중한 심판하고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해임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