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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이 관내 기업체와 상공인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에 적극 나섰다.(사진제공=함안군청) |
경남 함안군(군수 차정섭)의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2개월간 군민과 관내 기업체, 사회단체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 체감도, 민원행정 만족도, 규제개선 방향 등 3개 분야 15개 문항조사를 통해 군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상인 54.1%가 과거에 비해 군의 규제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며, 82.3%가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해 생활, 기업·경제활동에서 직접적인 불편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군이 그동안 추진해온 기업애로 해소 현장기동반, 허가 전담창구 설치,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개선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대해 군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규제유형으로는 인·허가, 면허 등 기준설정(29.9%), 단속·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28.9%), 신고·보고·서류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28.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민원행정만족도 조사에서는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하는 민원을 종합민원봉사과 창구에서 일괄 접수·처리 가능한 점(23.7%), 민원처리 절차·진행상황 공개와 처리기준을 준수하는 점(18.4%) 등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반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인 법령해석(14.8%), 불필요하게 과도한 자료 요구(13.2%) 등으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향후 규제개선방향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중앙부처 개정건의와 자치법규 정비(30.8%)가 가장 많았으며, 이해관계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28.3%), 인·허가 처리 시스템 개선(23.7%)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다양한 규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인·이해관계인 간담회 수시 개최, 연중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와 자체해결 사항으로 구분·검토하고 자체해결·수용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결과에 따라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정비해 군민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과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차정섭 군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규제는 내리고 군민 체감도는 올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