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 출범이후 재정지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수원시 재정건전성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20일 수원시청에서 '건강재정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고 2년여간의 성과를 알렸다.
수원시 건전재정추진단은 2015년 4월 출범했으며 그동안 '지방재정포럼'을 통해 수원시 재정여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정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지방재정포럼은 지난해 '재정여건 및 전망',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및 효율화방안', '특별회계 현황분석',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분석', '지방보조사업 진단과 개선방향'을 통해 수원시 재정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갔다.
2016년에는 분석을 구체화해 '기금효율화 방안',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개선방향', '재정사업 평가개선방안'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럼을 이어갔다.
이 결과 건전재정추진단은 혁신과제로 '민간위탁사업 감축관리', '지방보조금관리강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편'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재정사업평가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방법 활용에 대한 사업부서 수용도가 저조하며 사업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면 통합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추진단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2018년까지 민간위탁사무를 10%(2015년대비)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도 민간위탁금 편성결과, 111개 사업, 1300억원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으며 2016년 대비 11개 민간위탁사업을 감축했다.
추진단은 전국 평균보다 징수율이 낮았던 지방세 세목에 대한 세입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수원시는 '지방세 문자고지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징수율을 높였다.
6월 정기분 징수율은 전년 대비 3.4%, 12월 정기분 징수율은 1.9%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의회는 재계약, 재위탁, 성과평가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수원시 민간위탁사무조례' 개정안을 2017년 2월 상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유사·중복성 특별 회계 정비 ▲지방보조금 사업 감축 관리 시스템 구축 ▲기금 효율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아울러 행사성 사업에 대한 평가로 감축을 시행하고, 12개 세입·세출 과제를 제시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유사·중복 지원금을 정비했다.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재정운용 건실화를 위해 애써주신 건전재정추진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성과를 시정에 반영해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2017년도 수원시 예산은 2조 4054억 원(기금 제외)으로 2016년도보다 1382억 원 늘어났다.
재정자립도는 58.78%, 재정자주도는 68.68%이다.
재정자립도는 총세입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에 교부세와 교부금을 더한 액수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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