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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 로고.(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들이 '전력부담금'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부담금이란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한국전력에 내는 금액이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에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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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전력부담금은 ▲항목별 과다 여부(48.4%) ▲지출금액 ▲최근 3년간 부담률 증가가 가장 높았고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문항에서도 1순위로 파악됐다.
전력부담금 외에 환경개선부담금(17.4%), 폐기물부담금(13.2%) 등이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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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의 개선 및 폐지가 필요한 이유로는 63.8%가 지출금액이 과도하다고 밝혔으며 업종별 요율조정 필요(9.8%), 납부 이유 및 기준 불명확(9.2%), 유사부담금 존재(5.5%) 등이 뒤를 이었다.
현행 부담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용 내용 관리 불투명(26%), 유사 부담금 많음(21.6%),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5.2%), 과도한 부담수준(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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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법으로는 세금과 중복되는 부담금 폐지(33.2%), 유사목적인 부담금 통합·폐지(13%), 주요 부담금 요율조정(13%), 신설과정 및 사후관리 강화(8.2%) 순으로 조사됐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경기침체, 정치 불안으로 중소기업들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준조세 같이 부담되는 부담금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