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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용수 의원.(사진제공=엄용수 의원 사무실) |
엄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정치 불확실성이 개별 경제주체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키는데,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10%p 하락할 때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9p,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p 하락한다"며 "정부가 일관되고 영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 각 경제 주체들의 경제심리는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특단의 통화정책으로 경기 하방리스크를 막아야 한다" 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기 침체와 하방 위험을 막고 경기 회복을 위해 선제적인 재정정책과 부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정책도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은 "금리인상을 우려하면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내 158만 한계가구와 3300개 한계기업들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어나서 결국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평가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엄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초기대응 미흡으로 최악의 AI(조류 인플루엔자)사태가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가금 사육 밀집도, 사육농가 환경 등 AI발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 맞게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일정부분 재량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천 억원에 이르는 사후처리비용의 일부를 활용하여 조기 감시시스템 운영 확대, 상시 농가예찰과 방역활동 등 사전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